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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핵심, ‘주민등록번호’ ②
  • 작성일 2022.04.01
  • 조회수 284

개인정보의 핵심인 ‘주민등록번호’. 지난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정의부터 유래 등을 살펴봤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민등록 제도와 유사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

중국, 대만 등 국내와 유사한 제도 운영

우리나라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중국의 공민신분번호, 일본의 마이넘버 제도, 네덜란드,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죠. 더불어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쓰임세로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제도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

국내 주민등록번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중국의 공민신분번호 제도입니다. 공민신분번호는 1999년 8월 처음으로 사용됐으며, 1999년 10월을 기점으로 모든 중국 공민에게 발급됐습니다. 총 18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, ▲처음 6자리는 지급 행정구역 ▲그다음 8자리는 생년월일 ▲다음 3자리는 앞의 14자리가 공유되는 사람에 한해 발급되는 성별코드 ▲마지막 1자리는 검사코드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. 국내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게 지역, 성별, 생년월일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대만의 경우, 국민번호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. 대만의 국민번호는 알파벳 1자리, 숫자 9자리로 구성됩니다. 알파벳 1자리는 출생신고한 가구의 호적지를 의미하며, 숫자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이 표시됩니다. 즉, 출신 지역과 성별은 번호로 파악할 수 있죠.

미국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로 사회보장번호(SSN, Social Security Number)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사회보장번호는 사회보장보험 관리를 위해 개인에게 발급되는 총 9자리의 번호입니다.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. 다만 신원증명수단이 없는 경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,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사회보장번호는 미국 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마이넘버카드 안내 이미지(이미지 출처 : 마이넘버카드 홈페이지)

☞자세한 내용은 JD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